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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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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발견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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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1,250
ISBN :9788991324558
시리즈명 :홍성방 교수의 법학 번역 시리즈 5
저자 :마르틴 크릴레 저/홍성방 역
출판사 :유로서적
출판년 :2013-04-05
상품상태 :신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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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발견의 이론』은 헌법해석의 이론을 다룬 논문을 번역한 책이다. 헌법 재판의 새로운 현실과는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헌법학의 지배적인 조류들이 왜 허망한 시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가를 논증한다. 헌법에서의 법 발견을 기본법의 문리적, 논리적, 역사적 및 체계적 해석에 제한시켰다.

    목차


    저자와 이 책에 대하여 
    서문 

    제1부 법발견의 여러 이론 
    제1장 헌법학 방법론의 이론과 실제 
    제1절 방법론논의의 모순 
    제2절 이론과 실무의 관계 
    제2장 이상적인 포섭과 그 문제점 
    제3장 "해석의 여러 요소" 
    제1절 Savigny의 방법론 
    제2절 해석단계목록의 이상 
    제4장 그 밖의 학문화의 시도 
    제1절 체계연역 
    제2절 경험적ㆍ사회학적 방법론(McDougal과 Laswell) 
    제5장 헌법학적 방법으로서의 문제변증법 
    제1절 토론상황 
    제2절 문제변증법의 헌법상 적용가능성 

    제2부 법발견에 대한 분석의 시도 
    제6장 법이성과 법적 해석 
    제1절 법발견의 단계 
    제2절 해석과 결과의 정당화 
    제7장 법적 결정 
    제1절 법정책적 결정과 헌법정책적 결정 
    제2절 법적 결정에 대하여 
    제8장 헌법적 자유보장의 해석에 대하여 
    제1절 해석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 
    제2절 자유와 기본적인 이해관계 

    제3부 법원에 의한 법발전 
    제9장 선결례의 추정적 구속력 
    제1절 연구현황 
    제2절 선결례추정원칙의 근거 
    제10장 선결례로부터 법을 발견하는 방법 
    제11장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속력(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1항) 

    제2판에 대한 추기 

    참고문헌 
    마르틴 크릴레의 저술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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